[官]사사건건 간섭…기업들 볼멘소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어디 갔지요?

뜻은 좋은데, 방법에 문제가 있다.”

성장과 물가에 목을 매 ‘관치’(官治)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에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관료들의 60~70년대식 충성태도부터,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욕심이 과하다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물가와 환율을 건드리는 거시경제 정책보다는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미시경제 정책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건 ‘비즈니스 프렌들리’와는 완전 딴판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은행과 재정부를 제치고 물가당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가안정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정유업계와 통신, 식품, 유통업체들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다. 정부에 대해 반박은 자제하고 있으나 통제중심의 관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불만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업들의 가슴앓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친서민과 공정사회가 제기되면서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가 뭇매를 맞았다. 상생협력이 나오자 대기업 총수들은 줄줄이 청와대에 불려갔고,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들을 돌며 ‘공정협약 이벤트’를 벌였다.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별반 차이가 없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정부의 물가억제 압력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제품 생산체인의 중간단계에 자리잡은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서 2배로 강한 물가의 압력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가격통제가 기업의 이익구조를 뒤흔들어 시장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강제적 이익축소 압력에 직면한 정유사와 대형 철강사, 통신사들은 손실감수는 물론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상황에 처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거시적인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개별 품목에 대한 미시적인 물가통제 정책으로 틀어막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금리와 환율 등의 변수를 조정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몇몇 관계부처의 의중(친서민·공정사회)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휘발유와 통신비, 식품비 등 생필품 가격억제에 집중하는 것은 ‘친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