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백지화] 정부 공식입장 오후 5시 발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론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공항 선정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30일 오후 5시에 발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평가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 발표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입지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취합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김해공항 확장 등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평가 결과를 시산중이다. 신공항 평가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서는 (신공항 백지화 등)각종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다. 정부 공식입장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총리실에서 총리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는 시나리오별 정부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탈락하면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한 곳이 선정될 경우에도 탈락한 지역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나리오별 문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 지역 모두 탈락하면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두 후보지를 상대로 추후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식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평가단이 가덕도, 밀양 등 두곳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두곳 모두 '편익대비 경제성(B/C)'이 1에 못미쳐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지난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과 군(軍) 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해공항의 군기능을 이전할 경우 활주로 이착률 용량이 25~30%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연 뒤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지평가위는 지난 9개월간 국제기준과 인천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시 평가기준 등 국내외 사례와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등을 검토해 평가항목을 결정했다. 이에 평가단은 평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최종 채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