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갈수록 불편.. 정부 입만 열면 누르고 때리고

초과이익공유제 이어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철퇴

정부의 재계 옥죄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기업마인드를 저하시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사회 건설 차원에서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자칫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정밀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져 재계가 좌불안석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고유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 조달의 어려움, 원 달러 환율 1100원대 붕괴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대기업들의 기업경영에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이날부터 타임오프가 시작된 데다 7월부터는 복수노조도 허용되는 등 노사 관계도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압박이 경영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조세 정의 실현을 내세워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통한 변칙 상속과 증여 행위와 계열사 간 편법 물량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지 못하면서도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구도와 직결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개별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내세운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반대도 어렵고 손쉽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택한 것은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속내를 밝혔다.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대해 재계는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경제 단체들도 글로벌 경쟁에 여념없는 상황에서 경영의욕을 꺾을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내세운 가격인하 요구와 동반성장 등 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다양한 조치들을 정부가 몰아서 성급히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토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등 기업들의 제조원가 상승이 크게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또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부품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상속세율 완화 등 경영의 지속성에 고민하는 기업들의 고민과 상반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과세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