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출...교토의정서 주창국 자격있나

오염수 바다로 방출·교토의정서 규약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예외 추진

원전 폭발로 세계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심기를 또 자극하고 있다.

법정 기준치의 100배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500t을 바다로 흘려 보낸 것도 모자라 교토의정서 규약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자국을 예외로 해달라고 나온 것이다.

이같은 ‘배째라식’ 태도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온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교토의정서 주창국으로서의 도덕적해이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게 피어 오르고 있다.

도쿄전력은 4일 후쿠시마 제1 원전소의 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고여있는 저농도 방사성 물질 오염수 1만1500t을 바다로 방출했다. 오염수에 섞인 방사성 요오드131의 농도는 1㎤당 6.3㏃(베크렐)로 법정 배출 기준(1㎤당 0.04㏃)의 약 100배에 해당한다.

도쿄전력은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다에 오염수가 추가로 방출될 경우 물고기 체내 농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다 일본이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낸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거세다.

독일 일간 빌트, 프랑스 AFP통신과 르피가로,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스, 중국 관영TV CCTV 등 외신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 소식을 반복해서 속보로 내보내고 그 영향과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같은 날 교토의정서 회원국끼리 정한 규칙에 반하는 제안을 내놨다.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하는 벌칙에서 제외해달라는 방침을 굳히고 관계국과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각국은 교토의정서에 기초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목표 초과분의 1.3배를 향후 목표에 추가하도록 하고, 타국에 대한 환경 지원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충당하는 클린개발메카니즘(CDM) 참여를 잠정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2010년까지 5년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대지진의 영향으로 여러 기의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 화력발전으로 전력부족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25% 줄이기로 한 방침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목표달성을 포기함에 따라 향후 교토의정서 협상테이블에서 자국의 발언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교토의정서에 불참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