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월 처리 법안 132건 선정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주요 법안 13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6일 민생 살리기 및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민생활 안정,안전·공정한 사회,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132개 법안을 선정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허용 등을 제공하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숙자·부랑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을 꼽았다.

또 ‘안전·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안으로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자안전위원회’ 설치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법’ △DDoS 공격과 관련해 컴퓨터 보안 강화를 위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했다.

아울러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법안으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 △‘한·EU FTA 비준 동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