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원가산정 못한다…결국 정부도 인정"

투명성 제고방안 '영업비밀 침해' 문제 제기

정부가 3개월 넘게 공 들인 석유가격 테스크포스 논의결과를 발표하자 정유업계는 “다 나왔던 대책”이라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고 입을 모았다.

정유업계는 오히려 “석유가격이 비대칭성이 아니라는 점과 석유제품 원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받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항상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가 석유제품에 대해 연산품 특성상 원가상정이 어렵다고 한 것은 결국 정유업계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방침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 평균 가격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영업상 비밀 침해”라며 “(정부가)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할인해 주는지 다 말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존에도 시도했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공급자의 참여로 이뤄지다 보니 리스크에 부딪혔다는 것. 또 석유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은 기본적으로 인화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새로운 유통망도 만들어져야 하는 등 여러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시장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이 반드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석유제품은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인데 투자 상품처럼 변질 되면 가격 변동성이 커져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강화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강화의 평가 잣대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며 “동반성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SK에너지 폴사인을 달아 놓고 다른 주유소 제품을 다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에 대해서도“그렇게 된다면 품질관리는 누가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 했다.

주유소협회도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제6의 독립폴 신설 지원 등의 대책은 지금도 어려운 주유소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당초 얘기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제6의 폴을 만들면)과거 타이거 오일 등 자기 폴을 달기 전에는 싸게 공급하면서 결국 자기 폴을 달면 비싸게 판매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