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제시

투기자본 대응책 제안...자율에서 통제로 입장 선회

▲주요 신흥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유입 자금 비중 (시기: 2009년 3분기~2010년 2분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자본 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IMF는 ‘자본흐름에 관한 관리현황과 가능한 정책프레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핫머니’로 불리는 투기자본 통제와 관련된 대응책을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제안서에서 "자국통화가 평가절하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통화정책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자본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국 가운데 4분의 1~3분의 1 정도가 현재 이러한 통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먼저 환율을 절상하거나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하며 지역은행의 외국환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기 투기자금인 핫머니와 장기적 관점의 해외 투자금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그러나 신흥국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해외 자본에 대한 배척적인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브라질이 채택한 외국자본 과세는 핫머니 차단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자본통제를 리스크에 비례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또 자본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는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자본통제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번 제안서는 자본흐름에 대한 IMF의 입장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IMF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1997~19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IMF는 외국자본의 급작스러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IMF 이사회는 “이번 자본 통제지침은 엄밀히 말해서 어디까지나 제안서”라면서도 “IMF가 제안한 정책 프레임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자본통제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FT는 설명했다.

앞서 브라질과 태국 등 일부 신흥국은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통화전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핫머니에 과세정책을 실시했다.

대규모의 단기자금 유입으로 금융거품이 발생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국가들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끌어올리거나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일시적으로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