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폐쇄 초읽기...무슨 일 벌어지나?

여권업무·참전용사 의료서비스 중단될 수도...부처별 필수인력 선별 중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가시화하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우려가 커졌다며 각 부처에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에 대비하라고 5일(현지시간) 지시했다.

케네스 베어 OMB 대변인은 “의회가 시한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부처 장들에게 부처별로 조직내부의 비상대응 계획을 공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베어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처리시한에 가까이 갈수록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오는 9월까지인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기한인 8일까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예산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인 베이너 하원의장은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주일짜리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폐쇄사태를 막자고 제안했다.

베이너 의장의 1주일짜리 잠정예산 제안에는 정부지출을 120억달러 삭감하고 9월말까지 국방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95년과 1996년 두차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문을 닫은 적이 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하원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보류해 연방정부가 폐쇄됐다.

CNN머니에 따르면 1995년 11월 초 6일,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에 걸쳐 21일 동안 연방정부가 폐쇄된 사례가 있다.

당시 국방 외교 치안 법무 등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능이 중단됐다.

워싱턴 연방공무원 가운데 26만명이 집에서 쉬었고 국무부에서는 20만건의 여권 신청 업무가 중단됐다.

참전 제대군인들을 위한 의료 및 사회보장 서비스업무도 제공되지 못했다.

연방법은 정부 폐쇄 기간 중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적용한다.

다만 폐쇄 기간이 종료되면 연방공무원 보수는 소급해 지급한다.

연방정부 산하 부처가 폐쇄에 대비해 필수업무와 인력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