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保身입법은 ‘콸콸콸’…국회 선진화법은 ‘쿨쿨쿨’

정치자금법. 당선무효완화 고속, 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 정체

“저는 보좌관이 서명한 줄 몰랐다. 김충환 의원과 악수도 하지 않은 사이다.”

지난 4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신상발언을 위해 단상에 선 홍영표 의원은 안절부절 못했다. 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대표발의)에 서명한 21명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다. 개정안은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것으로 ‘보신(保身)입법’의 전형이다.

민주당이 ‘보신국회’ 공범으로 몰리자 박지원 원내대표가 직접 “당론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홍 의원을 비롯해 2명의 의원도 서명을 철회했지만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때만 與野 합심= 정치자금법 개선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청목회 사건으로 현직의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되자 여야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둘러왔다. 이후 정치권에서 발의한 ‘정자법 개정안’은 총 6개(이종걸·조경태·김용구·김소남·백원우·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중 2건이 후원금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규모를 늘리자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분 만에 기습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안을 내놓으며 정치권과 보조를 맞췄다. 이로인해 ‘청부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의원들의 ‘밥그릇’ 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반면 주택법 이자제한법 등 민생법안과 정치선진화법안은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오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백기든 걸까= 여론의 역풍에 밀려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은 표면상으론 백기를 든 모양새다. 청와대도 행안위 기습통과 이후,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희정 청와대은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들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선관위부터 4일 정자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당선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도 사장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물밑에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정자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정개특위가 알아서 할 일이니 선관위와 청와대는 관여치 말라”는 의원(김정훈, 백원우 등)들의 강경발언까지 이어지며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 ‘하세월’= 올 1월에 발의된 국회선진화법(직권상정 제한, 필리버스터 도입)은 아직도 동면 중이다. 국회폭력을 종식하자는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5일 “4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권상정 제한법을 주도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같은 날 “당내 반대기류가 있어 늦춰지고 있다”며 “현 국회는 민심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고 성토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의정활동 관련된 법안은 내팽겨 치고 돈 문제에만 매몰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위치를 (한낱) 월급쟁이로만 여기고 있다”며“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