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롬비아 FTA 쟁점 타결...한미FTA 비준 급물살 탈 듯

콜롬비아, 노동자보호 규정 대폭 강화키로

미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현안 협상타결로 한미FTA 비준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과 콜롬비아는 양국간에 체결된 FTA의 최대 쟁점현안이었던 자유로운 노조활동의 보장에 관한 이슈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콜롬비아 측이 노조지도자 및 노조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6일(현지시간) 말했다.

커크 대표는 백악관의 마이클 프로먼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과 함께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미-콜롬비아FTA의 쟁점현안에 대한 합의 소식을 전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7일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 FTA의 진전을 위해 콜롬비아 측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실행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당국이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고 노조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이 양국간 FTA에 반영된다.

미-콜롬비아FTA는 2006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시절 체결됐다.

미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그러나 콜롬비아내 노조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문제삼아 비준을 계속 지연시켰다.

특히 미국 공화당은 이미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FTA의 비준에 앞서 콜롬비아와 파나마와 맺은 FTA 비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했다.

미콜롬비아FTA의 쟁점현안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미 의회내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작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커크 대표는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해당 FTA의 진전을 위해 행정부와 의회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