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說野說]과학벨트·LH 논란에 개헌 얘기는 쏙 들어가

지역이해에만 몰두… 갈기갈기 찢어지는 대한민국

개헌론이 4월 임시국회 들어 자취를 감췄다. 대신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LH공사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이 그 자리를 메웠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생존을 위해 지역이해에만 몰두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대한민국 앞엔 배타적 이해로 가득 찬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을 언급한 의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개헌 메아리로 가득 찼던 2월 국회 본회의장을 떠올리면 ‘실종’ 자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실세 이재오 특임장관이 전도사로 나섰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여당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놓고 둘로 쪼개지기까지 했던 지도부는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권 의원들의 격분을 달래기에 바빴다.

한 최고위원은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정도면 이 장관의 체면은 세워줬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개헌을 얘기하겠나. 개헌은 끝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당직자는 “민심과 동떨어지면 제아무리 대통령 뜻이라 해도 추동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이젠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신공항 백지화 파장은 조해진, 주호영 의원 등 영남에 지역구를 둔 친이계 핵심의원들조차 이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야권 역시 사정은 매한가지다. 2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 들어서도 민생만을 외치고 있지만 마음은 재보선과 과학벨트·LH공사 분산배치라는 콩밭에 가 있다. 민주당은 특히 호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학벨트 삼각분산 및 LH공사 분산이전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원안대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명분은 지역발전이지만 뜯어보면 내년 총선표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문제를 감정싸움으로 비화시키고 국가적 문제로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이해 앞에 정상적 토의는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