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공식품 수입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12회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원가부담을 야기하는 수입원재료 대해서 할당관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전세계적인 작황부진으로 옥수수, 밀, 원당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세로 라면, 제빵 등 가공식품 가격 불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할당관세율이 2.5%인 밀가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다고 임 차관은 발표했다.

그는 이어 “4월 들어 봄철 채소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작황부진으로 여전히 가격불안 요인이 있다”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 임 차관은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나라로 정부는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임 차관은 또 최근 정유사 기름값 인하 조치에 대해서 “정유사들이 자발적으로 기름값을 인하했지만 정유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정유사 기름값 인하가 실제 현장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어“석유 테스크포스팀(TF)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실질적인 기름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만드는 등 석유TF를 계속 가동시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5가지 품목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촉구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농가는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6월까지 구축해서 8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