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밀가루와 닭고기 무관세 추진한다"

가공식품 가격인상 저지, 할당관세 추가인하로 무관세 전환할 것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빠른시일 안에 밀가루와 닭고기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기름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매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차관은 "높은 국제곡물가격 수준이 지속돼 국내 물가여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밀, 원당, 대두유 등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인하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격이 불안한 품목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대해 가공식품의 가격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제과.제빵.라면류 등 가공식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밀가루는 현재 2.5%인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해 무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닭고기는 계절적 수요증가에 따라 일시적인 공급차질이 생길 수 있어 현행 관세율이 20%인 닭고기(5만t)와 산란용 닭(100만 마리)에 대해서도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시 기업의 원가부담을 일으키는 다른 수입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의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밀가루의 무관세 적용 물량과 관세 인하시기를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어 "국제곡물가 상승세가 지속돼 이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공식품 물가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공식품의 담합·편승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다수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검토와 휘발유.경유 등 기름가격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방침도 밝혔다.

임 차관은 "에너지 절약은 국민 모두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정부도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국제유가 추이와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가 주유소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정유사가 기름 공급가격을 내린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관련 시스템 정비와 재고물량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가 유가인하를 체감하도록 정부는 정유사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각 도에 직거래 장터를 1개소 이상 개장해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연결해주는 관문 홈페이지를 6월까지 구축해 8월부터 정식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