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금리 올리려하고... 한국은 동결에 무게?

中,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필요성…韓, 해외악재·연이은 인상 부담

중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 대지진여파와 고유가,포르투갈의 구제금융요청등 대외 악재를 고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은 금융체제가 탄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핫머니 유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샤빈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하 금융연구소장은 지난 9일 “중국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경제와 금융상황을 볼 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이후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친 결과 통화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은 정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들의 발언은 중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5일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난해 10월 이후로 4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로 시중에 지나치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도 지난해 초 이후 무려 9차례 인상했다.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 글로벌 상품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물가목표인 4%를 웃도는 5%선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편 한국은 4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경제 분석 기관에 따르면 4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악재다.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두바이유, 미국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 등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도 이달 발생한 새로운 리스크다.

세계 경기를 내림세로 이르게 할 요인이 적잖은 만큼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지난달 “새로운 하방리스크가 생겨 4월에 경제성장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했던 것은 그 때 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여전히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가 상승이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경기 회복의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도 2년반만의 최고치를 보이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금리 인상 시기를 또 놓친다면 정책 무용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증시 상승은 자산가격을 올리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원화값 강세(환율 하락) 정책으로 선회하며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환율 정책만으론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김 총재도 인정했듯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뿐 아니라 수요측 압력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환율뿐 아니라 금리를 통한 정공법을 병행해야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환율 하락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율변동제 환율을 택한 나라에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으로 원화값을 강세로 이끌어야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부장은 “지난달 0.5%포인트를 올린 것도 아닌 0.25%포인트를 올린 만큼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점은 아니다”며 “내일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