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2년내 재정적자 4조달러 감축"

건보.국방예산 삭감, 부유층 세금감면 철폐, 사회복지예산도 줄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년내에 4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13일(현지시간)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 워싱턴대에서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로 억제하고 2020년께 2%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토록하고 세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감축을 위해 부유층 세금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금 가운데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 대해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했다.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은 작년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최근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반발로 전소득계층에 대해 세금감면을 연장했다.

대표적 사회복지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방안도 발표해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2023년까지 노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4800억달러 줄인다고 밝혔다.

이어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 달러를 줄이며 비(非)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2023년까지 7700억달러 삭감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오바마는 그러나 자신의 예산삭감 계획이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더 나은 국가인 이유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 측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수십년동안 미국민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해온 기본적인 사회 협약을 바꾸자는 구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사회복지 예산 감축과 증세에 각각 반대해온 진보.보수 진영으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