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GDP대비 재정적자 6.1%· 국가채무 100% 초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4일 경기부양조치,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OECD 국가들의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OECD 국가의 재정건전화 관련 동향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재정적자가 올해 6.1%로 전망, 2009년 7.9%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2011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포르투칼,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 국채이자율 상승이 재정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경고했다.

◇2025년까지 지난해 재정수지에서 GDP대비 5%포인트 재정건전화 필요=OECD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안정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언급했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하거나 60%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폭의 재정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OECD는 강조했다.

또한 2010년 재정수지에서 GDP대비 평균 5%포인트 정도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압력에 의한 일시적 방안 재정상황 개선엔 한계=OECD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으로 지출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을 재정건전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제적 압력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 등과 같은 일시적 방안이나 회계상의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은 향후 민간부문 임금상승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도 증가할 여지가 있어 장기적인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