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IMF 권한 강화...G20은 나몰라라

지난해 정상회담서 글로벌 경제정책 평가권한 부여키로...법적구속력 없는 제안에 솜방망이 효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 기축 통화인 달러의 대체통화로 부상하면서 IMF의 권한이 한층 강화할 조짐이다.

하지만 정작에 지난해 IMF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IMF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어 말뿐인 합의에 그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G20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IMF가 전 세계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는 주로 IMF 보고서를 참고해 글로벌 경제성장에 위협을 주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를 지목한다.

187개 회원국의 IMF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손잡고 국제적 통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서를 G20 재무장관들에게 제출했다.

그리스, 파키스탄 등 국가들에 1300억달러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4000억달러의 신규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IMF가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려면 G20의 전폭적인 지지가 요구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G20 회원국들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IMF의 제안을 무시하기 일쑤라는 것.

조지 오스본 영국 총리의 경우, 영국 경제가 또 다시 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재정감축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IMF의 충고를 냉정하게 거절했다.

귀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도 브라질 통화정책에 대한 IMF의 비난을 묵살했다.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경제 관련 보고서에 대한 인쇄를 금지하거나 아예 IMF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IMF는 급기야 지난 2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며 전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선진국의 견제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같은 달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IMF의 제안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각국의 재정관료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IMF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은 요청하면서도 IMF의 경고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