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류 국가 전락 '미국의 굴욕'

지난해 재정적자 GDP 8% 차지해...유럽 불량국 스페인 수준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책정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18일(현지시간) ‘부정적’으로 낮췄다.

미국 국채에 대한 등급 책정은 1941년부터, 전망은 1991년부터 시작했다.

S&P는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재정적자와 적자감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노력 부족이 신용전망 강등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추이

2010년 기준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23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 재정적자는 GDP의 10.8%로 늘어나 2020년께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10조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유럽 내 재정 불량국인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의 재정 지출은 세입의 4.26배에 달해 여전히 ‘안정적’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2배에 달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더 큰 문제는 미 정치권의 불협화음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적자감축을 놓고 벌인 정치 공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S&P의 신용전망 강등은 단기적 정치 현안에 급급해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미 의회가 밑도 없이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안을 도출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석했다.

의회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 공방에 이어 채무한도 증액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미국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몰고 있다.

미 재무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의회가 연방 부채 한도 증액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 축소없이는 채무한도 상향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FT는 이날 칼럼을 통해 S&P의 미국 신용전망 하향으로 워싱턴 정가의 자성을 촉구하는 경종이 울릴 것이라며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하기 전 위험을 알려 사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간 미국은 재정상황이 어려워도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 지위국이라는 이유로 금융시장에서 건실한 국가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오히려 달러화나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매수세가 늘었다.

위기가 닥쳐도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작용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지만 ‘원인제공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이런 논리가 작용한 영향이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전망등급이 강등되면서 미국이 더이상 세계 최고 경제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부여받고 있는 AAA 등급의 빛이 바랜 것은 물론이고 선진국 가운데 요주의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힌 것이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위기감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내세워 ‘미국 흔들기’에 나설 때도 미국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했지만 앞으로 이같은 ‘배짱’을 부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