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신용대출 충당금 논란… "정책이 거꾸로 갔다"

입력 2011-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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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더 큰 캐피탈·카드사보다 낮아 도마위에

가계 부실 우려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저축은행권의 개인 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캐피탈, 신용카드사보다 신용도가 더 낮은 고객군에게 대출을 해주면서도 대손충당금은 더 적게 쌓고 있어 향후 가계 부실 발생시 손실 흡수여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2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적립 기준은 정상 여신(1개월 미만 연체) 0.5%, 요주의 여신(3개월 미만 연체) 2%다.

반면 캐피탈업계의 적립 기준은 정상 1%, 요주의 8%다. 카드사 현금대출은 지난달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로 적립률이 정상 2.5%, 요주의 50%에 달한다.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알려진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경우 미연체 채권에 1.85%의 충당금을 쌓고, 1일만 연체가 되도 최소 28.1%, 5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아예 손실 처리를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저축은행 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타깃층은 대부업체와 겹칠 정도로 부실 가능성이 큰데다 대출금액은 대부업체보다 더 커 리스크가 상당하다. 이처럼 위험한 대출을 다루면서도 대손충당금은 덜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기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적립액도 적다. 저축은행업계의 법정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03%로 캐피탈업계 121.7%보다 낮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4조9000억원으로, 2009년 말 3조2000억원에 비해 43.8%나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기준을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PF 규제 강화를 골자로 감독규정을 변경하면서 소액 신용대출 적립금 기준을 낮춰줬다. 기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정상 1%, 요주의 7%였다. 저축은행들이 PF 부실로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자 개인 신용대출 영업 확대를 유도하면서 당근책으로 충당금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저축은행 신용대출 급증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당국이 자초한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낮춰주고 불과 몇 달 후 가계 부실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더 우량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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