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급감 , 정부 발표 거짓 '들통'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가 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실제 직접 투자 여부를 따지는 ‘도착률’은 2009년 신고액 대비 59%에서 작년 41%로 급감했다.

새로운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반면, 외국 자본은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순외국인직접투자는 2001년대 이후 처음으로 1억 5000만 달러 순유출을 나타냈다. 2006년 이래 5년째 감소 추세다.

특히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직접 부지를 확보, 생산공장을 지어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린필드형 투자의 실투자율은 2009년 신고액의 44%에서 작년 31%로 급락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투자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작년 국내 직접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13.8% 늘어난 131억달러에 달했고, 그린필드형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정부가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양해각서(MOU) 단계부터 실적으로 집계해 수치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를 ‘자본 유치’가 아닌 ‘전략적 유치’로 수정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기업에 선택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