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금융당국, 저축은행 사태 책임회피

전·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떠넘기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20일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을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여건 조성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기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반면 전·현직 금융당국 수장들은 정책적 잘못이 아닌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 불가피론과 대주주 책임론 등을 주장했다.

포문은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열었다. 그는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PF 대출”이라며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2006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88클럽 우대조치를 해준 게 결정적 변곡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원인도 많다”며 저축은행 사태 주요 원인으로 영업환경 악화, 대주주·경영진 모럴해저드 등을 꼽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보고를 통해 “일부 대주주의 전횡과 저축은행 내재적 문제 등이 (저축은행)부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직 금융당국 수장들도 저축은행 부실사태 원인제공에 대한 추궁에 책임을 회피했다.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부산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질문에 “(저축은행)영업전략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금감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한창이던 올 3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험 한도를 늘린 것과 관련해 “IMF가 터진 뒤 예금 전액 보장 했던 것을 5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