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눈덩이..건보적자 직격탄

[우후죽순 요양병원 '허와 실'] <상> 환자모시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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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넘쳐나는 요양병원의 허와 실

전국에 요양병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00년 19곳이었던 병원이 2010년 867곳으로 무려 4000%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반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바꿔달아 진료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본지는 급증하는 요양병원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해부 한다.

<상> 건보 갉아먹는 요양병원

대전에 사는 주부 이 모씨(42)는 최근 이상한 일을 겪었다. 2년 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3번의 수술을 받고 그 동안 통원치료를 받다 주의 권유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

수소문 끝에 몇 군데 전화를 걸었는데, 요양병원 직원이 직접 찾아와 병원소개는 물론 가격까지 흥정하면서 선심을 보였다.

예전 같으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 좀처럼 이용하지 못했던 요양병원이 이제는 환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길래 이처럼 환자 모시기 경쟁을 벌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19곳에 불과하던 병원이 2010년 867곳으로 무려 4463%의 증감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이 218%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요양병원이 급증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정책으로 정부가 요양병원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반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이 급증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라 치매, 파킨슨병 등 환자가 늘면서 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 진료비가 2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인성 질환 진료비는 약 2조1900억원으로 2002년 5800억원 보다 278.2%나 늘었다.

같은기간 노인성 질환 진료환자수도 49만9000명에서 95만2000명으로 90% 이상 증가했다. 그 만큼 노인 치료비에 막대한 건보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노인인구 급속한 증가도 한 원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점유율은 2002년 19.3%에서 2004년 22.8%, 2006년 25.9%, 2008년 30.8% 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10년전 요양병원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융자까지 받아서 적극 지원했으며 설립 (요양병원) 지자체에는 많은 세금 혜택 등이 돌아 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는 요양병원이 난립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중단한 상태”라며“지금은 노인의료 비용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