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22 대책 실패 주범은 정부

정부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3·22대책들이 발표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삐꺽대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제하에 3·22대책 발표에 포함됐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협조가 신통치 않았고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상한제 폐지 처리안은 무산됐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취득세 감면 법안도 처리 과정에서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쳤지만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하고 반발을 무마시켰다. 하지만 대책을 꺼내놓을 때 예상했더라면 이 같은 혼선을 야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입안 과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해 내놓은 정부 정책이 전혀 약효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며 침체만 조장시켰다.

올 들어 벌써 5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장 침체가 몇년째 이어지면서 버티다 못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다음으로 ○○ 건설사가 무너질 것이라는 흉흉한 악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건설사 줄도산을 의식해 금융권에 부동산PF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것 또한 돈맥경화에 걸려 있는 건설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또 그 파장은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3·22대책에서 내놓은 각종 대책은 분명 실기(失機)였다. 먼저 발표하고 뒷수습하기에 급급한 대책. 3.22대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