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네탓’ 공방, 대책은 ‘실종’

여야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 책임공방 가열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가 이틀째를 맞았으나 전·현정부 책임공방만 무성한 채 대책은 없는 ‘반쪽청문회’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은 전 정부부터 이어온 저축은행 폭탄을 현 정부가 떠안게 돼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가 현 정부의 관리·감독소홀로 야기됐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날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참여정부 관료가 증인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정책실패 책임자들은 안 나오고 폭탄을 떠안은 ‘폭탄 관리반’만 왔다”며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한도 30% 제한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운영돼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문환 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88클럽 도입이 PF대출 문제의 단초가 됐다”며 “전 정권에서 저지른 일을 뒤처리하고 있는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아 반쪽짜리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재형 의원은 전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폭탄을 떠안았다’는 발언과 관련 “김대중 정부도 IMF라는 핵폭탄을 떠안았지만 처리했다”며 “내 임기 동안은 안 하겠다는 책임회피로 3년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맞섰다.

박선숙 의원도 “예금보험공사도 2009년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가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었느냐”며 “정책당국은 PF대출 부실화를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의원들의 추궁 속에 “향후 저축은행 규모를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내부자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