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 'FTA 공동연구' 조기 종료 합의

한국과 중국, 일본 통상장관이 일본에서 만나 3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를 내년 3국 정상회담 전까지 끝내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일본 경제산업상,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24일 오전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제8차 3국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산 농식품 수입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통상장관은 또 안전 사고 시 3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공통 관심사항인 3국 FTA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작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 전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연구를 끝낸 한.중, 한.일 등 양국 간 FTA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국 FTA 체결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측은 이날 3국 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한.중 통상장관 비공식회의에서 빠르면 내달 21∼22일 일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고 재촉했지만, 한국은 농업 분야 쟁점과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동일본대지진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자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양국이 유럽연합(EU),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한국을 상대로 'FTA 구애'를 하는 모양새다.

3국은 또 양국 간 투자협정을 3국 투자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중ㆍ일 통상장관 회의는 2001년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돼 2002년부터 개최됐고, 지난해부터는 3국 정상회담 주최국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