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찬 KDI 교수 “국민연금 주주권 10년 전과 변한 것이 없다”

“2001년 10월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논의하고 10년이 흘렀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다.”

26일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제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주주권 행사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이제는 여건이 성숙해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33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은 5.7%에 달하고 있다.

김우찬 교수는 “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와 비교했을 때, 의결권, 주주제안,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인 캐퍼스에 비해 국민연금이 이런 활동 대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주주제안과 관련해 “미국은 과반수 투표를 해도 이것이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2007년 32건을 제안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과반수투표를 하는 경우 6개월간 0.5~1%의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의혹 없이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8년에 올려 아직도 통과되지 않은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행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