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검토돼야"

곽승준 “국민연금, 삼성전자 지분 이건희보다 많아”

공적 연기금 주주권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될 전망이다.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KIF)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차 미래와 금융 세미나'를 열고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곽승준 미래기획원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주제발표가 40분 동안 진행됐다.

곽승준 위원장은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며, “국민연금은 국내주요기업의 주요지주”라며 “삼성전자의 지분도 이건희 회장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대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하며 경영진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며, 공적연기금의 주주권행사를 통해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우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주제 발표시간 이후 4명의 패널이 주어진 10분식 토론의 시간을 갖고 발표자와 패널토론자 및 청중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을 가졌다.

박경서 교수는‘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방안’를 주제로 크게 △연기금 운용의 선진화 필요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방안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내부조직 개편 방안의 순서로 나누어 발표했다.

박경서 교수는 연기금의 한국경제 내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초기 발전단계에 불과하다며, 개선에 앞서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독점 현상과 대리인 문제 △경영감시장치로서 이사회의 한계 △소수주주권 보호상의 현실적 한계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역살 △외부규율시장으로서 M&A 시장의 미발달 등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연기금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사회책임투자(SRI)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는 한편, 연금사회주의(Pension Socialism)이 연기금 선진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행 지배구조의 한계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며, 이에 대한 강화방안으로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행사 △주주협의회를 통한 협의채널 강화 △Focus List 활용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소송의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김우찬 교수는 ‘해외 연기금 주주권행사 사례와 시사점’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필요성 △CalPERS(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와 국민연금의 비교 △국민연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0년 국민연금 이외의 83개의 기관투자자 가운데 주총안건 반대비중이 0.47% 밖에 없다며, CalPERS와 국민연금의 비교를 통한 발전방향을 주장했다.

그는 주주권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서 △의결권 △주주제안 △Focus List △지배구조펀드 △증권소송 △투자자연대 △입법운동을 제시하며 해당 활동이 모두 부족하거나 미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 사회자로 나선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 학장은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취약하다”며, “출자총액제도가 철폐되고 포이즌필이 심도있게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보호제도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논의를 관치금융을 빌미로 반대할 것이다”며, “주주권행사를 위한 여건의 조성이 필요조건이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