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문화체육시설 무분별 건립”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지적..개선 시급

지방 문화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말 구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공공박물관·공공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의 투자 및 운영효율화에 대한 세 차례의 논의 결과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히 작업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지방의 문화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립 후 유물부족으로 개관을 못하는 박물관이 발생하는 등 운영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채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및 효율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강화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 중앙정부는 국가단위의 사업 및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지원할 분야에 선별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문화체육시설 등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문화기부 등 민간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작업반은 9월말 작업반 종료 시까지 매월 1~2회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작업반 논의내용은 오는 6월로 예정된 공개토론회 아젠다 설정 및 오는 9월 작성하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