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민주 29일 본회의 ‘보이콧’ 여부에 촉각

보이콧 여부 따라 3개 시나리오 가능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보이콧’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 결정 여부에 따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한나라당 단독 표결통과 △여야 표결 통해 통과 혹은 부결 △6월 국회로 연기 등이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반발의 의미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몸으로라도 저지하라는 방침에도 불구,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29일 국회일정 보이콧 여부는 당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다수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 하는 것에 분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한·EU FTA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피해대책에 관해 법.제도적으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한 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가 한·EU FTA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수 없이 말했으며, 민주당의 저축은행 청문회와 예결위 개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비준안을) 몸으로 막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었다”며 “민주당의 합의 파기에 대해 분개를 느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