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스값 폭탄은 MB정부 복수의 칼날"

금융감독권한 관련“한국은행법 통과시켜야”

민주당은 3일, 평균 인상률 4.8%에 달하는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기습인상조치에 대해 “어제 국민들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스 요금이 기습적으로 올랐다”며 “물가폭탄이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올초 경제성장 상승률 5%-소비자물가 상승률 3%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4월에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원장은 “4.27 재보선 이후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었다”며 “별안간 가스 요금을 올렸고, 전기세 상수도세 버스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독과점을 차지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가공개 심의를 강화해야한다”며 “공공기관에 평가 역시 효율이 아니라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제창 수석정책부의장은 여야 부산권 의원들이 저축은행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예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제2,3의 저축은행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부의장은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발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검토키로 한 것에 관해선 “금감원의 윤리수준을 살펴볼때 지나친 감독권한이며 금감원이 이 틈을 타서 기관의 실리는 챙기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그 권한을 절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도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 독과점 운영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사위에서 계류된 한국은행에 간접조사 기능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법이 통과되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금융흐름을 알 수 있고, 감독기능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음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시중에서는 반대 이유가 현재 이 정권과 친한 인사들이 금융 감독 기능을 주무르고 있어서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행에 간접조사권이 생기니, 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임기 중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EU FTA 여야정 협상 타결과 관련 “100% 만족은 아니지만 좋은 협상이었다”며 “모든 것을 국익 차원에서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에서 5월 내내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고, 여야 후임 원내대표들에게 이 상태대로 넘겼을 때 취임 초기부터 어떤 샅바싸움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