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한국에 맞는 ‘작은 정부’는

적절한 자원배분·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관건

출범 초기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시들해지면서 각계에서 바람직한 작은 정부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당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골자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에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감세 위주의 정책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한층 부각시켰고, 고유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는 계속 뒷걸음질쳤다.

지난 2009년 국민소득은 5년만에 최저치인 1만7175달러로 곤두박질쳤고, 경제성장률도 2008년에는 2.3%, 2009년에는 0.2%로 당초 7% 성장을 내건 공약과는 한층 멀어졌다. 2010년에는 6% 성장을 달성했으나 공약까진 아직 1%포인트가 모자라다.

윤건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표방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정부에 적절한 자원배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해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나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구조적 복잡성을 감안할 때 민간 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적절한 자원배분에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까지 더해지면 상승효과는 더 클 것이라는 강조했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작은 정부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작은 정부 체제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중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복지·교육 등 공익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축소되는 만큼 소외 계층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작은 정부가 외면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시민사회가 대신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