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기요금 오를 듯..최중경 “6월초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 발표”

취임 100일..7월1일부터 연동제 시행으로 자동 인상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4일 “6월 초에 전기요금 상승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기습적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듯 “상반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단, 전기요금 연동제를 7월1일 시행한다”면서 “연동제 시행이 되면 자동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앞으로 역점을 둘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산업인력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 자원협력을 통해서 해외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질의시간에서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최 장관은 “정부가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네비게이션 네비게이트가 정해지면 우회해서 가듯이 강제로 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떻게든 우회해서 간다”며,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닌 민간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최 장관은 지난 100일 동안 이룬 성과와 부족한 점에서 “조직에서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겠다고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 성과이다”며, “아직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장관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특히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나라의 채굴 기술과 운영능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식 등 다각도로 바라봐야 한다”며, 대기업 인력 채용과 관련해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지만 자동화로 인력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런 비판은 잘못됐다. 투자에 따른 2차·3차 협력사가 파급효과로 고용을 늘이는 부분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기업 압박 행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며 “지경부도 대통령의 내각으로서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공동목표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산업협력실은 5월에 끝냈길 바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했고 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 “외통부 업무를 우리가 건드릴 생각도 없고 건드릴 능력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유가상승 문제와 관련해 그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으로 시행됐다”며, “정유사가 잘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국민 입장에서 너무 조금 내려갔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치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유사 독과점 문제에 대해 “자동차는 수입이 되지만 정유는 그렇지 않다. 환경규제가 심해 코스트를 못 맞춘다”며,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 엄청나 다른 나라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들이 이윤을 못 낸다”고 독과점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또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원전문제와 관련해 “원전문제도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책 환경과 기술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접근해야 한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춘다는 기조는 분명하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국내의 여건 변화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