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與도 野도 민생 챙겨야 할 때다

김하성 부국장 겸 온라인뉴스부장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서민은 물론 현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이었던 중산층 민심의 이반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입증됐으니 충격이 컸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보선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등돌린 민심을 되돌리기엔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전세 대란에 집값 붕괴,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지칠데로 지쳐있고, ‘기업 옥죄기’를 통한 인위적인 물가관리로 기업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그러다보니 이 대통령이 집권초 내걸었던 친기업적 의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도 퇴색된지 오래다.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물가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수 없다.

4월 소비자물가가 4.5% 오르면서 올들어 4개월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4.8%나 뛰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반기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기습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4.8% 전격 인상했다. 민간업체의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인상은 억제하면서 공공요금인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정부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이런 행태로 인해 여타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점도 문제다. 당장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로드맵’을 6월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은 물가당국과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사실화 될 전망이다.

한전이 지난해 1조8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직원들은 성과급을 두둑히 챙기는 상황이어서 자구책을 내놓기는커녕 전기료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공공요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실제로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인천·경기·부산·대구 등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중이다. 더 열거하지 않더라도 가뜩이나 고물가 속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인만큼 3기 경제팀을 비롯한 새내각은 고물가와 전ㆍ월세 대란,가계부채, 실업난,반기업정서등 민생경제를 옥죄는 악재들을 해소하는데 정책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챙기는데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다. 민주당도 이번 재보선 승리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라는 민심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언제고 등돌릴수 있는게 민심 아닌가. 여야 모두 합심해서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민생관련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메도록 강조하기보다는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는 묘책을 짜내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