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대학생 신불자 양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든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 넣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발표한‘대학 등록금 관련 주요 현황과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만5366명으로 이는 2007년 말(3785명)에 비해 6.7배나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학자금 대출 연체액도 1266억원에서 3046억원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은 34만여명에 달하는 대졸 실업대란과 물가 상승률을 뛰어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인‘든든학자금’의 부실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나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 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든든학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직전학기에는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기준)의 평점을 받아야 하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금리 또한 낮은 편이 아니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의 금리를 지난해 1학기 5.7%, 2학기 5.2%, 올 1학기 4.9%로 정했다. 이는 일반 학자금 대출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대출 금리 수준(무이자 혹은 3%대)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든든학자금 사용시 이자 지원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도 단점이다. 정부는 일반학자금 이용 학생에게 소득 수준별로 무이자 또는 4%~1.5%포인트 등의 이자 지원 혜택을 줬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 지원 대출 보다 일반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1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 총 대출인원(37만2898명) 가운데 일반학자금을 선택한 학생은 21만9671명(58.9%)을 기록했고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은 15만3227명(41.1%)에 그쳤다.

하지만 일반 대출은 자칫 불법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중개업자에게 속아 불법 수수료를 내고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청년연대 한 학생은 “반값등록금 대신 나온 ‘든든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가 않다”며 “정부가 부실한 학자금 대출 제도로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놓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