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의료비 256조 육박"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이 11.2%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자료에서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73조7000억원(확정수치)인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에는 81조원으로 커지고 2012년에는 102조원에 이르러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에는 144조원, 2018년에는 203조원으로 200조원대를 돌파, 2020년에 25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2009년 6.9% 수준이던 GDP 내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5년에는 8.8%로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2018년에는 10.2%로 두자릿수가 되며, 2020년에는 11.2%로 현 OECD 평균 수준을 넘어 국민의료비 비중이 최상위권인 프랑스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공중보건,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을 망라한 '공적 재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2009년의 공적 재원 비중은 58.2%. 이 비중이 60%까지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공적 재원은 2010년 47조원, 2012년 60조원, 2015년에는 85조원에 이어 2017년 108조원으로 100조원대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154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공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도 2010년 35조원, 2015년에는 63조원으로 늘고, 2019년 100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113조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예상은 지난 10년간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와 함께 인구구조·의료제도·정부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명목 GDP는 조세연구원 예측치를 반영했다.

다만, 복지부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 개입을 통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을 줄이는 경우를 산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