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남 진주' 일괄이전…전북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가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반면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이 이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 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분산배치는 지난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LH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분산 배치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신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재배치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은 경남-주택건설군, 전북-농업기능군 등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해 혁신도시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LH본사를 전북에 일괄 이전하면서 전북 농업 기능군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농업기능과 관련한 전북의 대규모 부지 처리와 경남의 추가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혁신 도시 건설이 지연될 우려 등으로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북의 일부 기관을 경남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5개 기관 이상 과도한 이전기관 재배치, 경남 혁신도시 핵심기능(주택건설)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4일 지방이전협의회와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이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LH 경남 이전으로 인한 전북의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