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민생국회' 외치지만...

내달 임시국회서 친서민정책 경쟁

6월 임시국회는 여야간 ‘친서민 정책’ 경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4·27재보선 표심이 ‘민생’이었던 만큼 여야 신임 원내대표단도 취임하자마자 감세철회와 보편적 복지 등 ‘친서민’과 ‘중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책기조에서 서민층을 잡기 위한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텃밭이었던 분당을을 빼앗으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내달 국회에서 다뤄질 친서민 정책들은 큰 틀은 같지만 양당의 접근방식이 조금씩 틀린 만큼 ‘차별화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감세철회의 경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감세철회를 주장하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추가 감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시각이 다르다”고 말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장 복지정책도 양당이 큰 차이는 없으나 재원 마련 부문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의료·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른바 ‘3+1’ 정책을 내세웠다. 황 원내대표도 보육문제,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청년실업, 노년층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분배 위주의 민주당 정책과 비슷하다.

다만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황 원내대표는 감세철회를 통한 세수 10조원 확보를 주장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이자제한법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여야가 큰 틀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이자율을 30%로 전면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예금을 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자를 30% 제한하되,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는 40%까지 허용하자는 탄력적인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안과 전면도입안을 놓고 여야간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통과시기와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라면서 8월전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익균형이 바로 잡힐 때까지는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