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통신요금 논란에 '깊어지는 시름'

與, '국기잡기식 요금인하' Vs 사업자, '합리적 조율 요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부 여당의 군기잡기식 통신요금 압박 논란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한나라당이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 민심이반을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을 고충 역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TV홈쇼핑협회 창립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요금을 많이 내리면 이통사들이 어떻게 사느냐"며 "요금인하 적정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이통사들에게 무작정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하기는 면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통신요금 조정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놨다. 정부가 당초 공약했던 가계통신비 20% 인하 약속은 지난해 초당과금제 도입, 가입비 인하 등을 통해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통신비에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모바일 쇼핑 등 다양한 문화비용이 포함돼 가계통신비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통신업계에 협조를 구해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며 요금조정안 확정 전에 통신사 CEO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업계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금인하를 요구하기보다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통신업체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나라당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당과 협의하지 않은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어 최 위원장의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앞으로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 원장의 발언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이통사들은 단순히 요금을 내리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트웍 부하에 따른 투자 및 미래성장 동력 마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매회 선거철 때마다 터지는 한탕주의식 통신요금 인하 압박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며 산업을 진흥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