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기준금리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통화정책은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11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기준금리는 성장률 등 경제여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한 물가상승 기대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석하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에서 “명목경제성장률과 콜금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3%대인 기준금리가 최소한 4% 이상은 돼야 한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을 겨냥했다.

실제로 기준금리는 2008년 08월 5.25%로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2010년 7월부터 2.25%로 다시 상승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지난 3월 3% 이후 최근 5월까지 기준금리는 동결됐다.

KDI는 또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임금-물가 악순환’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KDI는 환율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및 성장세 지속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원화가치의 상승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외환정책기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지난달 2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하락)가 일방적이고 빠르다”,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투기적 매도가 심하다”, “김치본드 발행이 외채 증가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등 정부의 환율 구두개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