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임상신고제 폐지의 유감

식약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임상시험 신고제 전환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약청의 안이한 홍보 마인드와 여론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다 결국 여론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 했다.

임상신고제 전환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청은 국내 임상의료 전문인력과 질적 수준이 향상돼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임상허가제는 관련 기관이 임상을 신청할 경우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진행해야 하지만 신고제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맘댜대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정책은 2010년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올라가면서 식약청이 준비한 핵심 정책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임상신고제 전환 초기부터 여론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제약사와 대학병원들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돈벌이식의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마구잡이 임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와 소위‘마루타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그때 마다 식약청은 “우려는 우려일 뿐”이라며 신고제 전환에 대한 장점만 내세웠다.

또 하나의 문제는 충분한 홍보 부족이었다. 지난 3년여 동안 신고제 전환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는 물론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공식적인 접속이 없었다. 여론이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식약청 내에서도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신고제 전환 무산은 충분한 홍보 부족과 다수의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식약청)우리의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 끝에 ‘3색 신호등’ 추진 계획을 결국 접기로 한 것도 국민 다수의 여론 불신이 높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3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홍보를 하지 못해 전면 폐기된 임상신고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오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