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건전성] 남유럽 재정위기 몸살에 독일·벨기에도 전염

스페인·伊 위기시 유럽경제에 큰 파장...獨 적자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편집자주: 전세계가 적자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 사태는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벨기에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마저 ‘전염’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던 국가 역시 막대한 재정적자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긴축정책을 쓰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긴축은 글로벌 경제를 더블딥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을 둘러싼 적자 먹구름이 걷히기는커녕 짙어지고 있다.

재정위기의 시발점인 그리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유로존 3,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이 재정위기 사태는 1999년 통화 단일화와 함께 필연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남유럽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지역이었지만 유로존 전체에 보다 낮은 단일금리가 적용되면서 유동성이 넘치게 됐고 이는 부동산투자와 복지, 임금 인상의 비생산적인 부문의 거품을 키우게 됐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부동산 경기 호황 시대를 맞았다.

재정위기의 뇌관은 금융위기였다.

펀더멘털에 의한 호황이 아닌 과잉 유동성에 따른 호황이 끝나면서 일시에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라는 연쇄반응을 불러온 것이다.

문제는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부채규모가 커 위기가 전이될 경우 유럽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0년 유럽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에스토니아: 2011년1월 유로존 가입)(유로스타트(Eurostat))

그리스는 2011~2015년 민영화 프로그램과 올해 추가 긴축 조치들을 확정하고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공동 전문가팀과 협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으로 전이된데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된 만큼 유로존과 IMF 등이 추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 지원 패키지로는 2012년과 2013년 그리스 정부의 자금조달 수요 규모를 고려한 추가 대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장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무조정이 지원 패키지에 담길지에 주목하고 있다.

채무조정도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의 디폴트가 유럽 대륙 채권 발행자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신용사들은 유럽 각국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하고 있다.

피치는 지난 주말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했으며 사흘 만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위기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탈리아는 S&P의 등급 전망 하향으로 벤치마크인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1월 이후 최대폭인 1.86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질 정도로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이탈리아가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400억유로 정도 줄여야 하는 가운데 정치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스페인에서는 지난 주말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해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졌다.

벨기에에도 비상이 걸렸다.

피치는 현재 최고 등급 바로 밑인 ‘AA+’를 부여하고 있는 벨기에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할 수 있다면서 재정적자 감축에 실패하면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각각 1.5%와 1% 성장하면서 유럽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반면 포르투갈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0.1%, 스페인은 0.3% 성장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독일 주간 슈피겔은 “독일에서도 베를린시를 비롯해 브레멘 자를란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4개주가 재정적자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독일 역시 더이상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유럽의 돼지들(PIGS)’식의 재정적자와 무관한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