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이 남긴 것

신의주 경제특구 공동개발 합의..나선특구엔 中기업 대규모 투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8일간 중국 방문 목적은 경제원조·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고립 돌파·권력승계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본 유치를 위해 신의주특구 공동개발 합의라는 주목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얻어 냈다. 권력승계도 분명한 확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암묵적 지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6자회담 제안을 통한 외교적 고립 탈피는 한국·미국 등과의 국제 관계가 얽혀있어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북·중간 신의주특구 공동개발 합의다. 1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중국을 찾아 간 끝에 얻어 낸 결과다.

김 위원장은 2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특구 개방을 전제로,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냈다.

수년 간 정성을 쏟아 온 압록강 하류 북측에 있는 섬인 황금평에 임가공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데도 중국의 지원을 받아 냈다.

기념식이 연기되긴 했지만 이것 자체가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할순 없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국 상무부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접촉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홍콩과 중국처럼 경제국경이 없는 제3섹터형 경제체제도 구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 중 또 하나였던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이 서려 있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정은 후계체제에도 변함없는 중국의 정치·경제·외교적 후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전격제안을 통한 외교적 고립 탈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나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남북 수석대표회담에 이어 북·미 접촉 그리고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에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의지를 남북대화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북한이 이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진전은 어렵다는 평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황의 변화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는 27일 오전 6시30분(한국시간 오전 7시30분)께 랴오닝 성 단둥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귀국, 7박8일간의 7번째 중국 방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