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이어 美도 '통합' 움직임

[국정조사 간 저축은행 사태]외국은 금융감독 어떻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계기로 최근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로 분산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금융감독원이 피감회사와 결탁해 비리를 눈감아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도 금융감독권한 재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합된 금융감독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벌어지는데 반해 다른 선진국들은 분산된 감독권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미국의 경우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아우르는 통합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을 감독하는 연방기관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OTS) 등 4곳이다.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복잡한 감독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격인 연준에게 수신기능이 없는 투자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통합 감독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력 집중을 좋아하지 않는 자국의 정서 탓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영국은 금융감독청(FSA)을 해체하고 중앙은행에 권한을 집중했다.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에 흩어져 있던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으로 결집시킨 것이다.

영국이 추진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의 핵심은 FSA를 해체하는 대신 중앙은행에 미시 및 거시 건정성 감독기능을 담당할 금융정책위원회(FPC)와 건전성감독원(PRA)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영업행위만을 규제하는 금융규제원(FCA)은 독립기구로 편성된다. 하지만 제재기능까지 안게 될 금융규제원을 별도 독립기구화하는 데 대해 일선 금융기관들은 감독 업무 중복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은행 감독기관과 보험감독기관을 통합시켰다. 당초 프랑스는 은행, 보험, 증권 부문으로 금융감독기구가 별도로 존재했다.

현재 프랑스의 은행·보험업 관련 감독은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 산하 은행위원회(CB)가 통합 관리하고 있고, 증권업 부문은 우리나라의 옛 증권감독원과 유사한 금융시장청(AMF)이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