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이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5%포인트 가량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화점 수수료율 적절화 방안' 토론회에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서 입주업체에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대 백화점 입점 중소업체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3.8%가 30~4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며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보다 4~5%포인트 가량은 수수료를 낮춰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업체들이 입점하면 대기업이 입점할 때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경향도 보였다"며 "이처럼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가 중소업체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 업체에 대한 백화점 측의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설문 결과 반품 등 재고 관련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입주업체에 떠넘기거나 일방적인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백화점의 독과점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