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부산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관세물류협회, 성창보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패션섬유산업협동조합 등 30여명의 부산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경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만시설장비에 유가보조금 또는 면세유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6월말 종료예정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국내 폐목재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합판업계는 수급난은 물론 원가상승 압박 등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폐목재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 부산지역 내 기업인들은 ‘해외수입 특수하역장치의 관세율 감면’,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 ‘지역 중소패션브랜드의 대형 유통업체 입점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박종남 부단장은 “부산지역을 비롯해 상반기 중으로 제주, 진주, 하남, 광주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결할 예정이며, 개선과제의 현장 이행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