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진통끝에 나온 통신요금, 정리하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에는 기본요금 인하처럼 직접적인 요금인하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등 간접적으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통신요금 인하안 중 가장 큰 이슈였던 기본료 인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1000원을 내리기로 했다. SK텔레콤이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함에 따라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인하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 외에도 통신요금 요금제 개선, 선불요금제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스마트폰 문자·음성·데이터 소비자가 조절= 방통위는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선택형·조절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그러나 개선을 추진 중인 선택요금제는 음성과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이용자가 각각 이용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음성과 문제, 데이터를 가입자의 이용패턴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방통위는 7월에 청소년, 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며,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SK텔레콤과 KT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하도록 단말기 식별번호 관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중 개선된 관리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제조사를 통해 휴대폰을 바로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를 골라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제조사와 이통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출고가를 조사해, 출고가격 책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통사 이외의 경로를 통해 구입한 단말기가 차별없이 적정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