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복지' 놓고 일촉즉발

MB 심복 박재완 "포퓰리즘과 항전"…당정 갈등 깊어질 듯

3기 경제팀 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취임 일성으로 ‘무상 복지 포퓰리즘’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따라 반값 등록금 등 복지정책을 추진 중인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왕의 남자’로 불리는 박 장관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짙게 깔려있어, 당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페르시아군대에 맞서 싸운 스파르타의 왕)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재정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당장 편한 길보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을 가시밭길을 떳떳하게 선택하자”고 말했다.

우선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겨냥한 것이지만, 민주당의 무상급식·무상의료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질 무상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경고성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여기에 민주당의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육아까지 합하면 총 소요재원은 무려 21조~23조1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해말 현재 가계 금융부채가 937조3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도 개편한 통계방식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500조원에 육박하고 대외채무 잔액이 381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경제수장으로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공동목초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나라 곳간의 파수꾼 노릇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누구나 가축을 풀어 키울 수 있는 공동목조치에서 모두가 가축 수를 늘려가다 보면 결국 목초가 사라지는 ‘공동목초지의 비극’을 막겠다는 의지다.

그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함수를 푸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며 “국민을 실망시켜서도 안 되지만 극단에 치우친 해법은 최적화와 괴리될 수도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해 “당정 간 사전조율이 이뤄졌어야 했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 당정 간 사전 조율이 돼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현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과제인 소득격차 축소에 대해, 시스템을 재정비해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과 실이 부합하는 경제, 지표경제보다 체감경제에 더 중점을 두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