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금감원 법대로 검사 한다고...

조직 개혁 위해 원칙만 내세워ㆍㆍㆍ금융권 긴장

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이 조직 혁파에 나서기 위해 원칙만을 내세운 고강도 검사에 금융기관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감독당국의 검사 분위기와 제재 수위가 심상치 않은 것.

금감원은 2일 보험사 3곳의 대주주 부당지원 사항을 적발하고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HSBC와 크레디아그리콜 등 외국은행의 서울지점이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부당위탁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 제재조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으며 그동안 외은지점에 대한 관리가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최근 강화된 검사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더할 나위 없다.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PF사업장에 대한 검사와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 15곳에 대한 예금보험사와 강도 높은 공동검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미 시장에 대형사의 퇴출이 예고되기도 했다.

지난달 마무리 된 국민은행 검사도 강도 높게 진행됐으며 일부 부실을 포착해 제재심의를 준비중에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검사 끝난 신한은행의 경우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횡령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과 관련된 제재조치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예외는 아니다. 5년만에 정기검사에 들어갔으며 하나은행이 내달 정기검사를 시작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까지 고강도 검사가 예정돼 있다.

증권사도 현재 고강도 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동부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대신증권이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종합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가 대부분 연임을 한 상황이어서 봐주기식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수위가 높은 제재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에서 시범케이스로 정태영 사장과 최원병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과 관련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징계요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검사가 끝난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의 징계 여부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외환거래나 여수신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아지면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금감원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자료제출에서 밉보이지 않으려고 즉각 보내주고 괜히 지금 상황에서 된서리 맞지 않으려고 몸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