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社 충당금비율 인상 추진

비과세예금한도 축소도 검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올리고 비과세예금한도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가운데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상호금융사는 정상 여신에 대해 0.5% 이상,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1%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다.

이를 향후 개별 상호금융권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상향비율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현행 3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비과세예금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상호금융사의 비과세예금한도는 지난 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시중 여유자금이 상호금융권으로 쏠렸지만 마땅히 돈을 굴릴 곳이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호금융사들의 자산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말 현재 총자산은 311조원으로 지난 2007년말 233조원에 비해 33.5% 늘었다. 총여신도 186조원을 기록, 2007년말보다 27.4% 증가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사들은 은행들보다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잠재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사 리스크 관리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