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총리 퇴진 8월도 늦다"...이달 퇴진론 급물살

여야, 간 총리 퇴진 전제로 대연정 구상

일본 여야가 간 나오토 총리의 이달 내 퇴진을 강력하게 몰아 부치고 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6일(현지시간) 간 총리의 조기 퇴진을 촉구할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다니가키 총재는 간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은 올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적자국채 발행 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마구치 대표는 “간 총리가 눌러앉는 것은 정치 공백을 초래하는 것만큼이나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해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간 총리가 이달 안에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 민사당 출신인 다나카 게이슈 중의원 의원들은 6일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과 회담하고, 간 총리가 이달 안에 물러날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 총리는 지난 2일 밤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까지 계속 집권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데 이어 4일 밤에는 8월 전후에는 물러날 뜻을 시사했다.

간 총리는 4일 밤 1시간30분 동안 이시이 하지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흥기본법과 201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언급하며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부흥기본법은 빠르면 6월 중순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며, 2차 추경예산은 8월 전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간 총리가 부흥기본법과 2차 추경예산 등을 언급함에 따라 8월 전후에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야가 8월 퇴진도 너무 늦다며 이달 퇴진을 목표로 강력하게 몰아 부치고 있는만큼 간 총리가 오래 버티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술 더 떠 간 총리의 퇴진을 전제로 자민당과의 대연정 구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가 지체돼 정치권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복구와 세제개혁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과의 동침’이 논의되는 것이다.

오카다 간사장은 지난 5일 “테마와 시한을 정해 여야가 협력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대지진 피해복구와 세제 및 사회보장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정 구상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도 6일 “국회에서 폭넓은 협력이 가능한 체제가 좋다”며 대연정을 지지했다.

자민당의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은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를 뽑아 신뢰관계를 쌓고 정책을 수렴한 뒤 시한을 정해 새로운 정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대연정은 대지진 직후인 3월에도 거론됐으나 ‘간 총리가 있는 한 안 된다’는 자민당의 반간 정서 때문에 불발됐다. 양당 대연정이 성립되면 중의원 480석 중 89%(427석)를, 공명당도 참여할 경우 93%(448석)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여당이 탄생하게 된다.

여야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대연정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고 양당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됐기 때문에 대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간 총리가 이달 중에 물러나고 자녀수당 등 민주당의 핵심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양당이 실제로 연정을 구성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잦은 총리 교체로 국가 신인도 저하도 문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총리 교체가 계속되면 국가 신용력에 한층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6일 성명에서 “간 총리의 퇴진을 둘러싸고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무디스는 “경제정책 입안은 지난 5년간 계속 표류하고 있다”면서 “간 정권에 들어서도 2차 추경예산 성립과 포괄적 재정경제개혁 프로그램 도입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